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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두62782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9051 (2018.10.10)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당시 BBBBB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