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2017두44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진동텍스

포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65765 판결

2017. 08.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