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4누4704 (2014.11.27)

조심2008서2479 (2010.05.24)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2014두15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A 주식회사

중부세무서장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7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