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33759 (2011.07.13)

조심2008중3393 (2009.09.24)

(심리불속행) 자산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익금산입된 경우 다시 가수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종전에 자산취득을 누락하고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가수금반제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 방법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는 없고,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임

2011두20659 법인세등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겸 상고인

주식회사 XX

겸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3375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각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