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아1483 소송비용액확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16. 12. 5.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구합16668,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5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094,581원임을 확정한다.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