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된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된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각각 인하하였고(이하 개정된 위 각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시행령이 시행된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참가인이 2011. 10.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이자율 준수 및 대부계약 이용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2011. 9. 30.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1,741건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정시행령에 따라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7억 7천여 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대부업법 제8조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로 적발한 사실,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2. 2. 16. 대부업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