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면 6행의 “인사혁신처장(구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친다.

2면 9, 10행의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16조)”를 “[구 공무원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3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2010. 1. 1.부터 적용) 이전에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종된 사업장 명세에 포함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세자료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산정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4) 이 사건 4개 지부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있어 각각 다른 관리업체를 두고 매월, 수시, 건별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 4면 2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5, 6호증”으로 고친다.

5면 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무원연금법은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고를 설립하며, 제16조 제5호에서 원고의 사업 중의 하나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들고 있고, 제16조의2에서 원고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