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8.21.선고 2019구합87795 판결

가. 원고는 2014. 4.경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인 연구개발과제 '한국형 표토 침식조사 · 평가기술개발' 중 세부과제 'B'의 세부주관연구기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세부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이다.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 평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 11. 23. 피고에게 원고의 위 세부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부정행위(표절)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5. 2. 27.경 위 세부과제의 1차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타인 및 본인의 연구결과를 수차례 표절하는 등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7호, 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15. 7. 23. 환경부훈령 제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별표 3] 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0. 원고에게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 따른 6천만 원의 연구개발비 환수 및 3년간(기간 2016. 12. 20.부터 2019. 12. 19.)의 사업참여 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사업참여 제한 처분을 '종 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104)은 2018. 6. 28.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56635) 및 상고(대법원 2019두34654)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9. 5. 31.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앞서 본 근거 법령 및 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2020. 3. 31. 법률 제17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기간을 2016. 12. 20.부터 2018. 9. 13.까지 약 1년 9개월로 단축한 참여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이라 한다)을 재차 하였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요지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에는 피고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칙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본조사위원회의 재조사 없이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을 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참여제한 기간은 처분 당시에 이미 도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을 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고 나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이 정한 참여제한처분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이 정한 참여제한 기간은 그 처분 당시에도 이미 경과하였는바 위 처분의 효력은 그 경과된 시점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타당하다.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등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선행처분 전력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의 가중사유는 2020. 3. 31.에 도입·시행된 것으로서 그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같은 취지의 구 과학 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가 과학기술기본법 부칙<2015. 12. 22.)에 따라 그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되는 점을 통하여 보면 더욱 분명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1. 가., 1. 나. 및 2. 나. 3)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선행처분 전력에 따른 가중사유 또한 그러한 가중사유가 도입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된 것)[별표 4의2]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7369호, 2016. 7. 22.> 제2, 3조에 따라

그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이 참여제한의 누적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존재로 인한 가중처분을 받을 상황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에게 선행처분인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원고에 대한 제재정보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연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앞으로도 원고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도 불이익을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은 사실상의 불이익에는 해당할지언정 이미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