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522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1244(2016. 12. 01)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
요지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65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2. 01.
판결선고
2017. 03.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