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9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1)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1977.4.29. 사망하고 그의 유족들인 원고와 소외인등 7인이 재산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과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1985.1.15.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상속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에 의거,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전체 상속재산중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 금 4,033,150원, 동 방위세 금 806,630원을 부과 결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건 부과처분은 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1982.4.20.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의 “소외 2 외 7인”앞으로 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총상속세액 및 동 방위세액을 부과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세액이 체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독촉과 재산압류까지 하였으며, 이건 1985.1.15자 부과처분은 위 소외 2가 위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위 전체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원고등 각 상속인 개인별로 재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조세채권은 위 당초의 부과처분과 그에 의한 독촉 및 재산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8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2가 위 선행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1982.12.10.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된 1984.12.12.까지 중단되었다가 그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이른바 부과권과 징수권을 다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위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제3항 ,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상속세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그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방위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본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권은 위 3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판결), 갑 제6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의 1(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2(상속인별 상속내역),3(상속인내역), 을 제2호증의 1(상속세갱정 및 재고지결의),2(상속인별 고지내역) 4( 원고 상속지분 산출근거) 5( 원고 상속내역)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2 외에 그의 유처와 아들, 딸 등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7인이 있어 동인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던바 위 소외 1이나 원고등은 소외 1 사망당시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은 관계로 원고와 위 소외 2등은 동인이 사망하는 그날로 그 사망사실을 알고서 위 소외 2가 1980.2.20. 위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원고와 소외 3, 4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의 공동분담으로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 상속재산을 실지조사하여 상속재산 총가액을 금 82,504,454원, 과세표준액을 금 64,974,544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위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상속세 금 27,396,449원, 동 방위세 금 5,479,289원을 산정하여 1982.5.17.자로 납세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고지하였다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소외 2의 심판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서의 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금 81,404,454원, 과세표준액을 금 63,874,454원으로 산정, 상속세를 금 28,090,949원, 동 방위세를 금 5,618,189원으로 갱정결정하여 위 소외 2에게 고지한 사실, 이에 위 소외 2가 1982.12.10. 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4.12.12.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상속세는 각 그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부과 고지하여야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위 세액 전부를 위 소외 2에게만 부과 부지한 터이어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중 소외 2가 부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자, 피고가 1985.1.15.위 소외 2를 제외한 원고와 소외인등 각 상속인별로 각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상속세액과 동 방위세액을 개별적으로 부과 고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 2에 대한 1982.5.17.자 부과처분은 동 소외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동 부과처분이나 이에 터잡아 피고가 하였다는 독촉 및 재산압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구 국세기본법 아래에 있어서는 어느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 하여 그 내용이 된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위 인정의 행정소송은 소외 2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만 계속된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조세부과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니 만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위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간의 신고기간의 만료일인 1977.7.29.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2.7.29.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 시효완성후인 1985.1.15.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