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최문수 사법발전재단

-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윤소현 @ 이창원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2022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정승환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무지개출판사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⑩ 형법각칙 이건주 @ 박배희 法律新聞社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이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 조현욱 서울地方辯護士會

- 민사계약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조충영 釜山大學校

관련문헌

- 윤소현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집 제3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한상훈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 ‘타인의 사무’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 한국법학원 2022

- 임정하 디지털자산과 착오송금법리 : 비트코인과 배임죄 판결을 계기로 BFL 116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최문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61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김재윤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54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8)(변경)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변경)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41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위 대법원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위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5도6057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8447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4도871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07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위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10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위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5도19696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50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60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