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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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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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7.23.선고 2021누2439

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두48083

참조조문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군인사법 제47조의2

-도로교통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