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1 중요판례분석 군사법 임천영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참조조문

- [1] 군인사법(구) 제56조 제1호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 군인사법(구) 제60조의3 제1항

- [2] 군인사법(구) 제19조 제2항

- 군인사법(구) 제47조의2

- 군인사법(구) 제56조 제1호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 군인사법(구) 제60조의3 제1항

- 군인복무규율(구) 제23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군인사법(구) 제56조 제1호

- 군인사법(구) 제60조의3 제1항

- 군인사법(구) 제19조 제2항

- 군인사법(구) 제47조의2

- 군인복무규율(구) 제23조 제1항

-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