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 [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조문

- [1] 군인사법(구) 제56조 제3호

- 군인사법(구) 제60조의3 제1항

- [2] 군인사법(구) 제19조 제2항

- 군인사법(구) 제47조의2

- 군인복무규율(구) 제23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군인사법(구) 제56조 제3호

- 군인사법(구) 제60조의3 제1항

- 군인사법(구) 제19조 제2항

- 군인사법(구) 제47조의2

- 군인복무규율(구) 제23조 제1항

-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누6079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