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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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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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선고 2016구단801

-서울고등법원 2017.11.17.선고 2017누57846

대법원 2021.12.30.선고 2017두73297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1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5784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3882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14. 선고 2016구단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