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김나영 법원도서관

- 양도세확정신고 예정신고와 달리한 경우 증액경정의 효력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오택현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8-1] / 세경사 2022

- 김나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구) 제110조 제1항

- 소득세법(구) 제110조 제4항

- 소득세법(구) 제111조 제1항

- 소득세법(구) 제111조 제3항

- 소득세법(구) 제114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구) 제110조

- 소득세법(구) 제110조 제1항

- 소득세법(구) 제110조 제4항

- 소득세법(구) 제111조 제1항

- 소득세법(구) 제111조 제3항

- 소득세법(구) 제114조

- 소득세법(구) 제11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3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3조 제4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7누5784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