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point of tim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become a cause for loss of the ownership of land or not;

(b)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at the ownership of the land was extinguished due to the fall under the surface of sea; and

(a) The term "cape which causes the loss of the ownership of land" means the time when land is cut out of the water of sea water or the river to which the River Act applies, and its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s required, such as excessive expenses are required, etc., and whether it is impossible or not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shall be determined as at the time of the fall;

B.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ownership of the land was extinguished at the time of the capture, on the ground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ownership of the land had already been extinguished at the time of the capture, on the ground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it is not excessive expenses, since the land had been cut down since 1972 and it was filled up while constructing a breakwater for the construction of the estuarine bank around 1988.

Articles 2 and 3 of the River Act, Article 211 of the Civil Act

A. Supreme Court Decision 91Da31562 delivered on April 10, 1992 (Gong1992,153) (Gong1533) 92Da3793 delivered on April 28, 1992 (Gong1992,1718) 92Da24677 delivered on September 25, 1992 (Gong1992,301) 94Da25209 delivered on December 13, 1994 (Gong195Sang,480) (Gong194Da12500 delivered on September 27, 1994)

Plaintiff 1 and four plaintiffs,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and three others

Co., Ltd.

Busan High Court Decision 94Na6192 delivered on March 30, 1995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High Court.

1. Summary of the original adjudication;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8.29. 부터 1990.9.15. 사이에 소외 1 외 10인의 공유자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토지인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임야 34,810㎡에서 1987.1.7. 같은 번지의 1 임야 1,990㎡와 같은 번지의 2 임야 660㎡가 각 분할되었고, 1988.12.29. 다시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어 나온 사실, 원고들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동점유하면서 그 지상 일부에 건물을 점유,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별지도면 (가) 부분 1,301㎡{이하 위 (가)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 소유 당시 이미 포락(포락) 현상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해면 하의 포락이라 함은 그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짐으로써 토지가 황폐화되었거나 물밑에 잠겨 해면 아래 침하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사회 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제1심의 부산직할시장 및 사하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바닷가에 위치한 위 (가) 부분 토지와 거의 일치하는 토지가 항측사진상 바닷물에 잠겨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첫째, 이 사건 임야 중 바다와 연접한 위 (가) 부분 토지가 만조시에는 바닷물에 잠기나 간조시에는 갯벌로서 그 곳에서 어민들이 재첩조개 양식을 하고 있었고, 만조시의 바닷물의 깊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수심은 그리 깊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면 아래의 침하 상태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만조시에만 잠시 해수에 침수되었다가 평상시에는 갯벌로서 어민들의 조개양식업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를 가르켜 사회통념상 토지의 원상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할 만한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로 포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소외 동진물산에서 1985년부터 1986년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가) 부분의 남서쪽 가장자리 일부를 매립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88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대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매립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 앞 북동쪽에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방파제를 축조하여 해수의 유입을 막아 방파제 안쪽의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매립공사를 시행할 때, 이 사건 임야는 부산시의 대위분할 신청에 의하여 모지번에서 분할되었으나, 그 매립공사구역 내에 편입되지 않았고, 위 방파제 공사의 완공으로 해변가 쪽으로의 해수 유입이 막히자 원고들을 포함한 그 주민들이 스스로 바닷가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 일부분을 흙으로 매립하여 성토한 다음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매립공사 구역에서 애당초 제외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일부를 개인의 비용을 들여 차량통행을 위한 진입로까지 개설할 정도였고 또한 나중에 주민들 스스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매립하여 성토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가 원상복구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셋째, 이 사건 임야는 1935.9.19. 소외 6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7 외 6인 명의의 공유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경주이씨제정공파사하종친회에서 위 공유자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는 등 최종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차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부동산 거래의 객체로 되어 그 소유권의 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러한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등기부상에 사실과 부합되게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이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종전 소유자의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었다거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는 포락되어 원래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Judgment on the grounds of appeal

However, the term "salin, which is the cause of loss of the ownership of land, means that land has been cut away from the water of the sea or the river to which the River Act applies, and its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is required by social norms, such as excessive cost, etc. Whether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is impossible or not should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fall (see Supreme Court Decision 94Da25209 delivered on December 13, 1994). According to the fact-finding results of each inquiry into the head of the first instance, Busan Metropolitan City, the Mayor, and the head of the Seo-gu,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head of the Seo-gu, which are used as fact-finding data, the land of the above part (A) has been cut to the sea water before 1972, and it has been left unreshed for a long period of time since 1988, 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land of the above part (2) has already been laid down for a long period of time since 27 years ago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20Da2972, supra).

However, the court below's rejection of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land's utility is permanently lost because the land's restoration was not physically impossible and excessive expenses were not entered for the land's restoration, based on the evidence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and its trend. Therefore,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3. Therefore, the court below's decision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Justices who reviewed the case.

Justices Park Jong-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