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meaning of "the ac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the act of proving the ac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the act of causing property damage"

[2] The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a company’s manager had an intent to commit a breach of trust in relation to a business judgment

[3] The case holding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acquisition of a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conducted by a guarantee insurance company operator for the business of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constitutes an act of breach of duty, or that there was an intention of breach of duty

[1] Generally, the intention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it is combined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person handling another's business would inflict property damage on the principal and that the intention of his or her or a third party's pecuniary gain is in violation of his or her duty, and such su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such as intention, motive, etc.) is a su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a case where the defendant denies the criminal intent by asserting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the act at issue for his or her own interest, it is inevitable to prove by the method of proving indirect facts that have considerable relation with the intention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object, and what constitutes indirect facts that have considerable rel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e method of reasonably determining the link of the fact through a close observation or analysis based on normal experience, and "when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causes property damage" includes not only a real damage but also a case where the risk of actual damage

[2]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was an intention in breach of trust to a manager of a company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judgment, the same legal principle as the method of proving intention in general in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s applied. However, even if a manager has made a careful decision with the belief that the management is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good faith and without intent to take any personal benefits due to inherent risk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even though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has inherent inherent risk,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prediction is rainwater or losses occur to the company. In such a case, if the interpretation standard on intention is relaxed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for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this would be against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the law, and even at a policy level, even if the company, the source of the operating profit, as well as the society, may result in the decline of the spirit of the company, and thus, even if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is a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t is not possible to deny the legal principle that it is an intentional act or a third party has no responsibility.

[3] The case holding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acquisition of a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conducted by a guarantee insurance company operator for the business of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constitutes an act of breach of duty, or that there was an intention of breach of duty

[1] Articles 355(2) and 356 of the Criminal Act / [2] Articles 355(2) and 356 of the Criminal Act / [3] Articles 355(2) and 356 of the Criminal Act

[1] [2] Supreme Court Decision 2003Do3516 decided Oct. 10, 2003 / [1]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5679 decided Feb. 11, 2003 (Gong2003Sang, 851)

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Attorneys Park Sung-chul et al.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2No174 delivered on July 26, 2002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Judgment on Defendant 1’s grounds of appeal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3. 8. 25.부터 1996. 8. 13.까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대한보증보험의 영업지침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 주무부서가 인수조건을 심사함에 있어 대상 업체의 재무상황과 비재무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점을 산출하여 심사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른 인수조건을 정하되 평점이 낮은 등급일수록 인수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심사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등 부실회사채의 지급보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세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보증보험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 1로서는 위 영업지침에 따라 대상 회사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경영실태, 원리금 상환능력이나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확인하여 평점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심사등급을 정확하게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인수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증금액의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인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1) 1994. 8. 24.경부터 1995. 3. 16.까지 사이에 재무부 근무시절 직장 상사이던 대륙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대륙종합개발'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장덕진으로부터 주식회사 한세산업(이하 '한세산업'이라고 한다) 등 7개 업체의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술금융'이라고 한다)로부터의 기술개발융자금 69억 6,7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는바, 한세산업 등 7개 업체들은 1992. 내지 1994.에 신설된, 자본금 5,000만 원 내지 3억 원의 소규모 법인들로서, 매출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전혀 없어 심사평점의 산출조차 불가능한 업체들이고, 또한 연대보증인인 대륙종합개발도 1993. 12. 말 기준 자기자본 8억 8,200만 원, 매출액이 전혀 없는 업체로서 심사평점 37점으로 심사등급 D급이고, 지급보증요청을 검토한 대한보증보험 실무진에서 지급보증을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1로서는 한세산업 등의 지급보증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지급보증을 인수하더라도 대한보증보험의 영업지침에 따라 담보율 100% 이상의 담보물을 확보하는 등 인수조건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지급보증을 인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장덕진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재무상태나 신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신용도 취약업체인 대륙종합개발을 함부로 우대기업(C군)으로 부당하게 선정한 후 동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등 위 영업지침에 규정된 인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B급 인수조건으로 지급보증을 하여 주는 등 8회에 걸쳐 합계 69억 6,700만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함부로 지급보증하였으나 1995. 6.경 위 보증의뢰 업체 및 연대보증한 대륙종합개발 등이 모두 부도처리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한세산업 등 7개 업체에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한보증보험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5. 10. 16. 삼미종합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삼미종합특수강'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김현철로부터 그 회사의 제154회 회사채 78억 4,7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바, 삼미종합특수강은 1990.부터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소속 그룹의 회장이기도 한 위 김현철의 외화밀반출 루머 등으로 인해 전 금융기관에서 그룹 전체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1994. 12. 말 기준으로 9,231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차입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1992년도 790억 원, 1993년도 895억 원, 1994년도 685억 원 등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부채비율이 878.1%에 달하는 부실회사로서, 1992. 10. 23.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우대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에 재무상태 등이 더욱 악화되어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원리금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또한 삼미종합특수강은 과다계약자로 보험계약 유의자에 해당되어 영업지침상 청약접수 비대상업체로 분류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보증보험의 심사부서에서 기업 평가한 결과 평점 54점으로 심사등급 C급에 해당되고, 위 154회 회사채 지급보증요청을 검토한 부사장 조재경, 상무이사 이규관 등 대한보증보험의 임·직원들이 지급보증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삼미종합특수강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대한보증보험의 영업지침에 따른 인수조건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지급보증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현철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함부로 삼미종합특수강을 우대업체(B군)로 재선정하여 심사등급을 상향조정한 뒤,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자금사정 및 신용상황이 악화되어 우대업체 선정이 취소된 주식회사 삼미(이하 '삼미'라고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78억 4,700만 원의 회사채 발행을 함부로 지급보증하였으나, 삼미종합특수강 및 삼미 등이 1997. 3.경 부도처리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삼미종합특수강에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한보증보험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As to the facts charged (1)

In light of the evidence adopt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it was not possible for the 1st 6th 2nd 6th 1st son to take over the above continental financial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1st eth 6th eth eth 6th eth eth eth eth eth eth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2) As to the facts charged (2)

또한, 원심은 대한보증보험이 이미 지급보증하였으나 1995. 11. 9. 만기가 도래하는 삼미금속의 회사채 54억 4,000만 원에 대한 상환여력이 전혀 없고 상환기한의 연기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자, 삼미그룹 소속 삼미종합특수강의 대표이사인 김현철, 자금담당이사인 김중근, 삼미의 관리담당이사인 공소외 이제병 등은 삼미종합특수강 명의의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삼미금속의 회사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하고 1995. 9. 말경 대한보증보험 강남지점에 삼미종합특수강의 제154회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의 인수를 부탁하였으나 물적 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한 사실, 그 후 대한보증보험 본사와 협의가 되었다며 심사의뢰하여 달라는 위 김중근, 이제병 등의 부탁에 따라 강남지점에서 삼미종합특수강의 신규 회사채 지급보증 인수건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자, 부사장인 조재경, 담당 상무인 이규관, 심사과장인 김욱기 등이 삼미종합특수강의 경우 1992.부터 1994.까지 3년 연속 적자가 누적되고 연도별 차입금 및 부채비율이 늘어나면서 재무상태와 신용상태가 매년 악화되어 있어 원리금 상환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보증 인수를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1은 위 조재경을 심하게 질책하면서까지 지급보증의 인수를 지시한 사실, 삼미종합특수강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평점이 54점으로 C급 인수조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보증보험의 영업지침상 우대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재무상황 및 비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대업체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미종합특수강은 이와 같은 영업지침에 따라 1992. 10. 23.자로 우대업체선정이 취소되었고, 과다계약자로 보험계약 유의자에 해당하여 청약접수 비대상업체로 분류되고 있었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미종합특수강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가 매년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금융권에서도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어음과 수표 용지의 교부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삼미그룹 전체에 대한 부도위기설 등이 나돌아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영업지침 제1071조 제2항의 "우대업체 선정이 취소된 업체라도 취소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선정기준 등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하여 삼미종합특수강을 우대업체 B군으로 재선정한 다음, 삼미종합특수강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2매와 위 김현철의 개인 연대보증, 삼미의 연대보증, 삼미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김현배의 개인 연대보증 외에 어떠한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않은 채 78억 4,700만 원의 신규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사실, 한편 지급보증 당시 대한보증보험은 삼미그룹에 대한 지급보증 잔액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삼미종합특수강에게 신규 회사채 발행에 기한 차입금으로 삼미금속의 만기 도래 회사채 54억 4,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고, 삼미종합특수강의 전환사채 211억 원 중 100억 원 정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삼미종합특수강이 이를 받아들여 1995. 8. 7. 전환사채 211억 원 중 97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11. 9. 삼미금속의 회사채 54억 4,000만 원을 전액 상환한 사실, 삼미종합특수강을 비롯한 삼미그룹은 1997. 3. 18. 모두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삼미종합특수강을 우대업체 B군으로 재선정하여 신규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인수한 것이 회사의 영업지침을 위배한 것은 아니고 삼미그룹 전체에 대한 보증잔액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대업체 선정이 취소되어 청약접수 비대상업체로까지 분류되어 있고 재무상황 및 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삼미종합특수강에 대한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 없이 형식적인 검토만을 거쳐 우대업체 B군으로 재선정하고 정책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삼미종합특수강을 부도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하여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채의 지급보증을 인수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게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회사의 영업지침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다고 하여 보증금액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지급보증을 인수한 이 사건 범행을 임무에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삼미금속의 회사채가 상환되었다고 하여 삼미종합특수강에 대한 신규 회사채의 지급보증을 차환보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보증액 역시 78억 4,700만 원으로 삼미금속의 회사채 54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삼미종합특수강의 신규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당시 이미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그 후에 삼미종합특수강의 기존 전환사채 중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C.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we cannot accept the above determination by the court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1) Generally, the intention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it is combined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person handling another's business would inflict property damage on the principal and that the intention of his or her or a third party's pecuniary gain is in violation of his or her duty.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such as intention, motive, etc.) is that in a case where the defendant denies the criminal intent by asserting that he or she committed an act at issue for his own interest, it is inevitable to prove by the method of proving indirect facts having considerable relevance with the intent given the nature of the object, and what constitutes an indirect facts having considerable relation, must be determined by the method of reasonably determining the connection of the fact by using a close observation or analysis power based on normal experience, and "when the person inflicts property damage" includes not only a real damage but also a case where the risk of property damage is caus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5679, Feb. 11, 2003).

However, the above legal principles should apply to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e manager had an intent to commit a breach of trust in relation to a business judgment. However, even if a manager has made a prudent decision with the belief that the corporate interests would coincide with the corporate interests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good faith without intent to take any personal benefits because the risks inherent in the corporate management,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prediction is broom or the corporate losses occur. In such a case, if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n intent are relaxed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for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y relaxing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n intent, this would be against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the law, and even at a political level, it would result in a crupting of the spirit of the business, which is the source of operating profits, and would result in a serious loss as well as the relevant company. Therefore, even if the legal principles that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the current Criminal Act is at risk, even if it cannot be denied, the situation and motive leading up to the business judgment at issue, contents of the business at issue, economic situation of the company, probability of losses and profits, etc.

(2) In light of the records, the issue of whether the act of breach of duty is an act of breach of duty in this case is an underwriter of a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conducted for the business of a guarantee insurance company, and as shown in the purport of establishing the guarantee insurance for Korea, the guarantee insurance for Korea is a guarantee insurance compan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upplementing the credit of an enterprise or an individual with insufficient collateral capacity, and unlike the general commercial banks operating the guarantee insurance business on the premise that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the impossibility of payment of corporate bonds guaranteed by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etc., unlike the general commercial banks operating the guarantee insurance business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a certain degree of risk of an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the impossibility of payment of corporate bonds guaranteed by th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Accordingly,

Furthermore, according to each act of guarantor's performance, the continental comprehensive development was jointly carried out with China's Black and Mountain Development Construction General Corporation around April 1992, and it was the first large-scal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motion company of Korea who promoted the business of developing a farm by leasing large-scale farmland in the Black and Mountain Villages,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as well-known, such as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 President of the Agricultural Promotion Corporation, and the Special Economic Advisor, etc., an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ntinental comprehensive development was carried out by the 10,000,000 square meters among the 114,000,000 square meters and the 10,000 square meters of the continental joint and several guarantee company, an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ntinental comprehensive development was carried out by the continent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continent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olicy and the continent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such as the above continental development plan,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bove continent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was carried out directly by the defendant 1.

Then, Defendant 1 appeared to have reduced the balance of the payment guarantee for the non-existent group of 7 billion won each year after he assumed office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On November 9, 195, 300 million won of bonds guaranteed by the non-existing metal companies cannot be extended due to the lack of repayment guarantee in terms of capital stock, and the 4 billion won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guarante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will not be recovered in excess of 7 billion won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guaranteed by the non-guaranteed company.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e 7 billion won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guarante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which were issued as the non-guaranteed company of 7 billion won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issu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as the non-guaranteed company of 7 billion won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guaranteed by the non-guaranteed company of 7 billion won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issu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the 194 billion won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guaranteed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s to each of the abov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The court below erred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to recognize the intention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or intentional act, or by misunderstanding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argument in the grounds of appeal disputing this is justified.

2. Judgment on Defendant 2’s grounds of appeal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1996. 8. 14.부터 1998. 12. 15.까지 대한보증보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보증보험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의뢰하는 회사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경영실태, 원리금 상환능력이나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확인하여 평점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심사등급을 정확하게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인수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증금액의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인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1996. 11. 6.경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고 한다) 총회장 정태수로부터 동사의 제59회 회사채 399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받게 되었던바, 한보철강은 주력 생산품인 조강류의 판매가격이 동결되어 있는데도 원재료인 고철가격은 인상됨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하되어 1995년도에는 172억 원의 적자를 보이다가 1996. 상반기에는 899억 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1995. 12. 말 기준 차입금액이 1조 9,637억 원에 이르러 과다한 차입으로 인한 금융이자부담이 가중되어 1995. 12. 말 기준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 185.1%보다 훨씬 높은 845.1%에 달하는 등 부실회사이고, 1996. 9. 4.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정보'라고 한다)에서 진단한 결과 1995.에 한보그룹 주력회사(한보철강, 한보에너지, 한보건설)가 모두 적자를 실현하는 등 그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한보철강의 경우 당진제철소의 사업 성패 뿐만 아니라 영업정상화 단계까지 회사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직후이고, 대한보증보험 심사부서에서 기업평가한 결과 평점 61점으로 심사등급 B급에 해당하므로, 25% 이상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한보철강의 사채발행을 지급보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신용상태가 불량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등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물적 담보를 징구하는 등 영업지침에 따른 인수조건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지급보증을 인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보철강의 심사등급을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이 함부로 A급(평점 75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뒤, 충분한 물적 담보를 징구하는 등 영업지침에서 정한 인수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 한보철강의 무보증 전환사채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회사의 399억 원 상당의 회사채 발행을 함부로 지급보증하였으나 1997. 1. 23.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한보철강에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한보증보험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lower court found Defendant 2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Defendant 1’s acquisition of new guaranteed bonds with the intention to incur losses to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issuance of new guaranteed bonds, even if it was not possible for the Plaintiff to acquire new guaranteed bonds with the intention to incur losses to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issuance of new guaranteed bonds. The lower court, based on the evidence of the lower court, decided that the new guaranteed bonds were issued by the Defendant 2 at the time of the issuance of guaranteed bonds, and that the new guaranteed bonds were issued by the Defendant 1 at the time of the issuance of guaranteed bonds with the view to 39 billion won, and that the new guaranteed bonds were not issued by the Defendant 2 at the time of the issuance of guaranteed bonds with the intention to purchase new guaranteed bonds, and that the new guaranteed bonds were not issued by the Defendant 2 at the time of the issuance of guaranteed bonds with the intention to purchase new guaranteed bonds with the view to 90 billion won or more, and that the new guaranteed bonds were not issued by the Defendant 2 at the time of the issuance of guaranteed bonds with the Defendant 1 at the time of new guaranteed bonds.

C.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we cannot accept the above determination by the court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일반적으로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인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한보철강은 1996. 10. 초경 대한보증보험에 위 제59회 회사채 399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을 당시 대한보증보험 심사부서의 평가 결과 심사등급이 B급에 해당되어 인수 조건으로 25% 이상의 물적 담보를 요구받았는데 한보철강이 그러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피고인 2의 최종결정에 따라 지급보증의 인수가 일단 거절된 사실, 한편 대한보증보험의 영업지침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이 우대업체 A군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따른 평점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경우에는 심사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보철강은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1995. 8. 30.경 이미 우대업체 A군으로 선정되어 있었던 사실, 대한보증보험이 지속적으로 담보를 요구하자 한보그룹 총회장인 정태수는 이 사건 지급보증 인수의 조건으로 한보철강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기에 이르렀는데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3,703,703주)을 그 당시 한보철강의 주가(9,200원)로 환산하면 약 34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 그 무렵 한보철강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적자를 보이면서 부채비율도 높았던 것은 당진제철소의 건설을 위한 대규모의 설비투자 때문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철강 산업 등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로서 한보철강은 이러한 대규모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왔는데 당시 한보철강은 당진제철소 1단계 건설사업을 마치고 2단계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준공을 2년 정도 앞둔 상황으로서 총 투자비용의 약 78%에 해당하는 약 3조 7,000억 원의 설비자금을 투자완료한 상태이었으며 이미 철근 및 핫코일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자금만 투자하여 공장을 완성할 경우 신제철공법에 의한 생산을 통하여 가격 및 제품의 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이익 창출이 예견되기도 하였고,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는 1996. 12.까지도 한보철강의 지리적 여건과 향후 성장성 등을 감안하여 한보철강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3-로 평가하고 있었고,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는 한보철강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 무보증 회사채 및 국내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BBB-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기록상 피고인 2가 위 두 평가기관의 자료 이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한국신용정보의 평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2가 실무자들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들이 당진제철소 완공을 위한 비용은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견되었고 피고인 2를 비롯한 대한보증보험의 임직원들은 국가기간산업인 한보철강에 이미 거액이 투자되어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주거래은행들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중단하도록 시켜 한보철강을 부도에 이르도록 하지는 아니하리라고 예상하였고, 한보철강이 부도에 이르지만 아니하면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이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의 인수로 말미암아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위 전환사채를 담보로 취득한 후 지급보증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실, 대한보증보험의 실무자들도 위와 같이 위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고 지급보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대한보증보험은 1996. 11. 6.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을 인수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한보철강으로부터 7억 4,300만 원의 상당의 보험료 수입을 얻었으며, 대한보증보험이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을 인수하는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2가 관련 법령이나 회사의 영업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실, 그 이후 한보철강이 발행한 제60차 내지 63차의 회사채에 대하여 주식회사 서울은행, 대우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빛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들 역시 지급보증을 계속 해주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 2가 위 지급보증의 인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정태수 또는 한보철강과 어떠한 개인적 친분 또는 정실관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기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앞서본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가 대한보증보험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한보철강 발행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인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위 지급보증 인수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gainst Defendant 2. The court below erred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to recognize the intention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act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or intentional act in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or by misunderstanding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argument in the grounds of appeal disputing this is also justified.

3. Conclusion

Therefore, without further proceeding to decide on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entir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Byun Jae-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