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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9. 선고 2018노259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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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6.23.선고 2017고합70

-서울고등법원 2017.9.28.선고 2017노2030

-대법원 2018.9.13.선고 2017도16732

서울고등법원 2019.12.19.선고 2018노2595

-대법원 2020.4.9.선고 2020도1132

참조조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대법원 2020.4.9.선고 2020도113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정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