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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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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4. 대전지방법원(2010고약9940)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군인사법 제56조

- 헌법 제12조 제2항

- 헌법 제19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군인사법(구) 제60조의3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군인사법(구) 제60조의3

-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군인사법(구) 제60조의3 제1항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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