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riteria for determining a doctor's duty of care in medical treatment

[2] The case holding that the doctor's liability for an embryo death accident occurred immediately after childbirth is recognized as an excessive intake of a fetus beyond the permitted range in light of the doctor's discretion or medical level

[1] A doctor in charge of human life and health requires the best duty of care necessary to prevent risks in light of the nature of his/her duties. Therefore, a doctor shall exercise the best care in consideration of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effect and side effects of treatment methods, based on his/her medical knowledge at the time of treatment. The standard of such duty of car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medical level by practice of so-called clinical medicine at the time of treatment, but the medical level shall be determined to the level that is normatively required, and shall not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relevant doctor or medical institution.

[2] The case holding that the medical corporation, an employer, is liable after recognizing the negligence of the doctor on the fetus death accident that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childbirth, considering that the act of excessive intake exceeds the permitted range in light of the doctor's discretion or medical level

[1] Articles 750 and 756 of the Civil Act / [2] Articles 750 and 756 of the Civil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86Da1469 delivered on January 20, 1987 (Gong1987, 364) Supreme Court Decision 93Da59304 delivered on April 26, 1994 (Gong1994Sang, 1468) / [2] Supreme Court Decision 78Do2388 delivered on November 14, 197 (Gong1979, 11561) Supreme Court Decision 91Da23707 delivered on May 12, 1992 (Gong192, 1831), Supreme Court Decision 94Da13046 delivered on June 25, 1996 (Gong196Ha, 2293)

Plaintiff 1 and one other

Medical Corporations, Domination and Medical Foundation of Korea (Attorney Park Jae-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Busan High Court Decision 94Na11439 delivered on December 14, 1995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Summary of the judgment below

원심은, 원고 조미향은 1990. 4. 4. 01:00경부터 초산(초산)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어 같은 날 04:50경 피고가 경영하는 부산 왈레스기념침례병원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분만담당의사로서 산부인과 전공의 2년차인 소외 1 은, 같은 날 13:45경부터 분만 2기로 들어간 위 원고가 같은 날 15:00경까지 태아를 출산하지 못하고 피폐한 상태에 빠지게 되자, 흡입분만기(VACUUM EXTRACTOR)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같은 날 15:30경부터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는데, 흡입분만이란 적정한 음압(음압)을 가한 둥그런 컵(CUP)을 태아의 머리에 부착한 후 그 컵의 손잡이를 자궁수축기에 간헐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태아의 머리가 음압 때문에 컵에 달라붙어 질 밖으로따라나오게하는방식의분만방법인데,아두골반불균형(CEPHALOPERVICDISPROPORT-ATION, 산모의 골반크기에 비하여 태아의 머리크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정상분만이 힘든 상태)의 경우에는 태아의 두부에 손상을 입히게 되므로, 절대로 흡입분만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사실, 소외 1 은 흡입분만 1회째는 컵이 태아의 머리에 잘 부착되었으나 분만에 실패하였고, 2, 3회째는 컵이 태아의 머리에 잘 부착되지 않아 실패하게 되자, 전공의 3년차인 소외 2 을 분만실로 불러 흡입분만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소외 2 에 의하여 4회째로 시도된 흡입분만도 컵이 머리에 부착되기는 하였지만 태아가 컵에 따라나오지 아니하여 실패하였는데, 그 무렵인 같은 날 15:45경 태아의 심음이 분당 72-80회로 급격히 낮아진 사실, 자궁수축기에 태아의 심음이 반복적으로 분당 120회 이하로 감소하면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 태아가사상태라고도 함)이 의심되고, 분당 100 이하로 떨어지면 그 후 정상수치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국내외 의학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소외 1 은 산부인과 전공의 3년차인 소외 3 을 분만실로 불러 같은 날 15:50경 그로 하여금 6회째 흡입분만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컵이 두부에 부착되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한 사실, 산부인과 2과장인 소외 4 는 위 전공의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6:35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16:41경 몸무게 3,450g의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직후부터 울음이 없고 무호흡증을 보였으며, 그 후 인공호흡에도 불구하고 4차례의 심정지를 일으킨 끝에 같은 날 23:00경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 위 태아의 심음은 같은 날 15:45부터 16:10경까지 분당 72 - 84를 유지하다가 16:10경 일시적으로 분당 132로 상승한 후, 16:15경에는 다시 116으로 낮아졌던 사실, 분만을 담당하였던 소외 1 의 진료기록부에는 같은 날 15:50경 두부압박과 뇌저산소증에 의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왕절개수술을 담당한 소외 4 의 수술기록요약지에는 아두골반불균형, 태아곤란증, 자궁근종 등의 진단명과, 양수에 상당한 태변착색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생아를 인계받은 소아과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태변흡입성증후군과 두개내혈종(추정)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아프가스코어가 2-3-4로, 강양성을 보이는 태변과 양 폐의 저부에서 습성 수포음을 동반한 거친 호흡음 및 두피에 가변성 종물(FLUCTUATING MASS ON SCALP)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산부인과의 입·퇴원진료기록지에는 태아곤란증, 아두골반불균형(추정)이 최종진단명으로, 소아과의 입·퇴원진료기록지에는 추정진단명과 최종진단명이 태변흡입증, 두 개내혈종(추정)으로, 소아과의 퇴원기록지에는 태변흡입증, 두개내혈종(추정)이 진단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소아과의 퇴원기록지에는 수술실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후 울음이 없고 호흡이 없어 바로 태변제거를 위한 기관 내 삽관술을 시행하고 신생아실로 입원시켰다는 내용과, 두부에 가변성 종괴가 있으며, 폐에 거친 수성 수포음이 있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임신 후에 위 병원에서 산부인과 제1과장인 소외 곽태로로부터 출산 직전인 1990. 3. 28.에 마지막 진찰을 받을 때까지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내진(내진)으로만 진찰을 받아 왔는데 산모와 태아가 완전 정상인 것으로 진단되었고, 소외 1 에 의하여 흡입분만이 시도될 때까지도 산모가 피폐하였다는 점 외에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흡입분만은 분만 2기가 지연되거나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태아를 신속히 분만하여야 할 때 시도되는 분만방법이기는 하나, 태아의 머리에 손상을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5 내지 6회에 걸쳐 15분간 컵을 잡아당겨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컵이 태아의 머리에 30분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3, 4회 잡아당겨 보아 태아가 전혀 따라나오지 않으면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므로 더이상의 흡입분만을 중단하고 보다 안전한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하여야만 하는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실제 임상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흡입분만을 시행하는 의사는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매우 부드럽게 컵을 잡아당겨 태아가 끌려나오는 정도를 살펴야 하며, 컵의 사용방법, 컵을 사용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잘 준수하여 부적절한 컵의 사용으로 태아의 머리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사실, 두개내혈종이란 두개 내의 어느 부분에 출혈로 인한 혈종이 형성되어 뇌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창백, 약한 울음, 기면 등을 야기하는데, 그 발생원인은 조산에 의한 뇌실내출혈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 분만외상, 신생아의 출혈성 질환, 저산소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흡입분만시에 태아의 두개골이 산도에서 지나친 압박을 받았을 경우에도 분만외상에 의한 두개내혈종이 생길 수 있는 사실, 태변흡입증후군이란 분만 중 또는 분만 후에 태변이 섞여있는 양수를 폐로 흡입함으로써 호흡부전 및 저산소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신생아의 질환인데, 태변흡입이 심한 중증의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자궁 내에서 태변이 양수 내로 배출되는 기전은 아직 잘 모르고 있으나 태아의 저산소증이 그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그 밖에 자궁 내 태아 사망, 선천성 과염소혈증성 설사, 선천성 소장폐쇄 등이 있을 때에도 관찰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신생아의 사망이 출산과정에서의 소외 1 , 2 , 3 , 4 의 과실로 초래된 두개내혈종, 태변흡입증후군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Examining the relevant evidence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by the court below is just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was an error of mistake of facts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s argu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fact-finding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cognized that the non-party 4, who implemented the king administration, did not immediately implement measures necessary for the king administration, and the fact-finding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the non-party 4, who performed the king administration, did not perform the king administration, i.e., when the fetus has a difficulty, and that only the smelting portion

If the facts were legally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the above plaintiff and the fetus were diagnosed normally, and there wa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re were any abnormal points that may cause two mematic or meineoculsis in the body of before and after childbirth,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ere two mematic mematic meciums in the above hospital's medical treatment records, the two meculic mecium and meculium meculium were entered in the name of diagnosis; the meculium was extremely low in meculic meculse in meculium; the meculmal meculsethic meculsethic meculsethic meculsethic meculium was found to have been found to have been meculic meculic meculium and meculic meculium, which had not been found to have been meculic meculic meculic me.

In light of the nature of a medical doctor’s duty of care to a person in charge of life and health, the doctor is required to exercise the best duty of care necessary to prevent danger in light of his/her nature. Therefore, the standard of such duty of car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evel of medical care by performing so-called clinical medicine at the time of medical treatment,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effect and side effects of the treatment method. However, the standard of such duty of care should be understood as normatively required, and the level of medical care should not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medical doctor or the medical institution concerne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86Da1469, Jan. 20, 1987; 93Da59304, Apr. 26, 1994). Since the above medical doctor tried to inhale only the part of the medical treatment dependent on the patient’s state and the medical knowledge at the time of medical treatment, it should be presumed that the degree of the risks of inhale is beyond the permissible level of the medical treatment required.

Therefore, as discuss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recognized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as the employer of the above major, there is no error of law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3.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Inasmuch as there are no other data that could cause the death of a fetus, as seen above, in addition to the negligence of a medical resident, there is no other data that could cause the death of a fetus. Thus, even if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s negligence, such errors cannot affect the conclusion, and thus, there is no error of law in omission of judgment or incomplete hearing as discuss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4.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Jeong Ho-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