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evaluation of inherited property at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is legitimate at the time of

With respect to inherited property not reported within the report period,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should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not by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피고가 1992.4.16. 원고 이ㅇ훈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531,742,070원, 방위세 금89,828,240원 중 상속세금 450,852,210원, 방위세 금77,904,270원, 원고 이ㅇ석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409,145,980원, 방위세 금69,117,830원 중 상속세 금374,398,690원, 방위세 금65,080,450원, 원고 이ㅇ경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50,220,080원, 방위세 금8,483,7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1993.2.16. 원고 박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505,476,620원, 방위세 금86,038,020원 중 상속세 금 433,007,750원, 방위세 금75,34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갑제1,2호증, 갑제3호증의 2(을제1호증의 4와 같다), 갑제4,5,6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2호증의 1,2,4, 을제3호증의 1, 을제5호증의 1,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 을제15호증의 1,2, 을제18호증의 1,2,3, 을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ㅇㅇ가 1990. 11.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박ㅇㅇ, 아들인 원고 이ㅇ훈, 원고 이ㅇ석, 출가한 딸인 원고 이ㅇ경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들은 1991. 5. 19.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1,291,444,873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494,588,698원으로 하여 상속세법(1990.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상속세 조사결정을 하여 원고들이 상속한 재산중 별지 1(상속세액산출표)의 별표 2.에 기재된 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① 그 중 별지 2(상속재산목록)의 1. 부동산 중 순번 1.2.3. 기재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그 시행령(1990. 12. 31. 개정되지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각 산정하여 그 합계금 1,439,51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② 별지 2(상속재산목록)의 3.기타자산(가재도구)을 금2,540,4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③ 별지 2(상속재산목록)의 2. 사업용자산 중 1989. 8. 31.발행, 1994. 8. 31. 상환의 액면금 3,340,000원과 1989. 10. 31. 발행, 1994. 10. 31. 상환의 액면금3,400,000원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그 액면가액인 금6,740,000원으로 평가하고, ④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별지 2(상속재산목록)의 1.부동산 중 순번 4.기재의 토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금20,230,304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2,802,359,475원으로 평가한 다음 ⑤ 위 망인이 별지 3(처분재산) 기재의 재산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하였다고 하여 그 대금 627,010,630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저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금367,980,412원을 위 법 제7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⑥ 위 망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별지 4(증여재산) 기재의 재산의 가액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그 시행령 제5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그 합계금165,627,208원을 법 제4조 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⑦ 원고들이 신고한 장례비중 묘지구입비 금2,250,000원 석물대 금10,450,000원, 상석대 금321,000원 합계 금13,021,000원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6. . . .4에 의하여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금2,627,488,993원으로 확정한 다음⑧ 증여세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별지 4(증여재산) 순번1.2.4.5의 각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순번 3.6.의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증여받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액 금54,797,663원을 공제하여 별지 1(세액산출표)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상속세 금1,477,061,290원, 방위세 금249,522,87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각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1992.4. 16. 원고 박ㅇㅇ에게 상속세 금485,953,160원, 방위세 금82,093,020원, 원고 이ㅇ훈에게 상속세 금531,742,070원, 방위세 금89,828,240원, 원고 이ㅇ석에게 상속세 금409,145,980원, 방위세 금69,117,830원, 원고 이ㅇ민에게 상속세 금50,220,080원, 방위세 금8,483,78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소로부터 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라는 결정이 나고, 1992. 12. 26. 구 상속세법(1988. 12. 26.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피고는 1993. 2. 16. 위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액면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하여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 10%을 적용하여 할인, 계산한 가액인 금4,866,257원으로 평가하여 위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2,800,485,732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2,625,615,250원으로 확정한 다음 별지 4(증여재산) 기재의 각 재산에 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같은 별지 순번 3.6.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을 각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액 금34,048,215원을 공제하여 별지 1(세액산출표)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1,496,584,760원, 방위세 금253,468,380원을 결정하고, 위 당초결정보다 증액된 차감고지액인 상속세 금19,523,466원과 방위세 금3,945,508원을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액을 특정하여 원고들에게 부과,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 박ㅇㅇ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Determination on the illegality of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A. The parties' assertion

(1)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으로 별지 2(상속재산목록)의 1.부동산 중 순번 1.2.3.기재의 각 토지는 실제로는 위 망인의 장모인 소외 최ㅇㅇ가 1961년경 취득하여 그 아들인 소외 박ㅇㅇ에게 증여한 것이데, 당시 위 박ㅇㅇ의 나이가 어리고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어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결국 위 박ㅇㅇ의 소유인데도 피고가 등기부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 각 토지를 위 망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이 상속했다고 인정하여 그 가액을 상속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ven if the actual owner of each of the above lands was the deceased, it is unlawful to evaluate the market price without examining the market price even though the market price can be calculated, and it is also illegal. In addition, even if the value of each of the above lands is assessed by supplementary methods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mpute the value of each of the above lands, the inheritance tax law was revised on May 1, 1990, thereby realizing the land price by allowing the land price to be assessed, while the land price to be assessed before December 31, 1990 under Paragraph 2 of the Addenda, the land price to be assessed by the previous provision on the balance of various increased deduct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ct as of January 1, 190, and the appraisal by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to be assessed under the previous provision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s of January 1, 1991, and the previous provision on the assessment of the value of each of the above lands as of December 31, 199 in view of the purpo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2) 피고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위 가재도구 금2,540,400원 상당은 가정주부가 생활을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 위 망인의 처인 원고 박ㅇㅇ의 단독소유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여야 함에도 위 가재도구가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3) On January 1, 201, the Defendant’s assessment of the value as the standard market price pursuant to Article 9(2) of the Inheritance Tax Act,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Article 5(2) of the Addenda(2) of the Inheritance Tax Act, on the ground that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on the land listed on No. 4(Gift 3, 4(Gift 4(Gift 4) of the Real Estate Act, the Defendant’s assessment of the value as the standard market price is unlawful.

(4) Although the above Class 1 national housing bonds are traded on the securities market, their market pric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ubstitute price on the bond market issued by the Korea Securities Association, the Defendant’s evaluation of the market price is unlawful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Korea Securities Association to calculate the market price.

(5) 소외 이ㅇㅇ는 원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8 답 4,346㎡ 중 43,460분의 8,692지분을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있다가 위 토지중 1,983㎡에 대한 위 망인의 지분이 말소됨으로 인하여 소외 이ㅇㅇ에 대하여 위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전체의 손해배상채권중 위 망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20,780,821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후 원고들이 이ㅇㅇ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분을 착오로 기재한 것에 따라 위 망인의 지분을 2분의 1로 보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인 금51,952,054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6) The Defendant imposed inheritance tax by adding KRW 367,980,412, which is objectively unclear among the property price of the deceased disposed of within one year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o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However, the Plaintiffs did not inherit it. Moreover, Article 7-2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the obligation borne by the deceased to his heir is to disclose its use to his heir,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qual representation and self-responsibility due to the act of relatives in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for the completion of the obligation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due to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at the tax authority imposes the burden of proof on the taxpayer, and thu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no taxation without law. Considering that the disposal price of Article 7-2 (1) of the above case is less than KRW 50,000,000,000, and that it is not clear that the above disposal price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even if its use is unclear,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unlawful.

(7) In addition to funeral expenses of KRW 4,483,200, the Defendant paid KRW 2,250,000, KRW 10,450,000, KRW 13,021,00, KRW 321,00, KRW 321,00, and KRW 13,00,00, the above amoun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Thus, the Defendant asserts that it is unlawful to exclude the deduction of the above amount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pursuant to General Rule 164(2) of the Inheritance Tax Act.

B. Determination of party members

(1) Judgment on the plaintiff's first proposal

먼저 위 각 토지가 위 망인의 소유로소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1. 3. 14. 위 망인앞으로 1961.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망인의 사망후인 1992. 9. 29. 소외 박ㅇㅇ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웅 위 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은 상속개시당시 위 망인의 소유였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소외 박ㅇㅇ의 어머니인 소외 최ㅇㅇ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여 위 박ㅇㅇ에게 증여하면서 위 박ㅇㅇ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위 망인 앞으로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4호증의 3, 7, 8, 10, 12, 13, 을제2,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은, 그러한 경우 토지의 전부가 아닌 2분의 1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박ㅇㅇ가 성장하고 소외 최ㅇㅇ가 사망한 1979. 11. 8.까지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위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세가 문제되자 비로소 1991. 12.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위 망인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박ㅇㅇ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토지의 실제의 소유자는 위 망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토지가 위 박ㅇㅇ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The following facts are examined as to whether the so-called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for each of the above lands is legitimate, and according to the whole purport of each of the above evidence and arguments, without being sold after the above deceased's acquisition, the above land is currently owned by the plaintiffs, who are heirs, and there is no trace of sale and purchase, land expropriation, etc., and it is not possible to find the transaction value before and after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or the appraisal value of a reliable appraisal institution, and there is no other fact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bove land and each of the above lands. In this case,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re is a fact that there is no other data concerning the sale and purchase of neighboring land, and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arket pric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Article 9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bove Act, and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value of each of the above lands is unlawful. Thus,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value of each of the above land itself is unlawful.

However, since the main text of Article 9(2) of the above Inheritance Tax Ac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t is unlawful that the defendant assessed the value of each of the above lands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n 191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ax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However, the main text of Article 9(2) of the above Inheritance Tax Act is merely a provision on the evaluation method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re is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s to the above provision, it cannot be said that the heir's obligation to report pursuant to Article 20 of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is exempted. Therefore, the transitional measures on the evaluation method of inherited property as provided in Article 5 of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and Article 9(2) of the Addenda which provides that the reported period and the non-reported period shall not be deemed null and void, even if there are grounds as asserted by the plaintiff,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should be assessed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 plaintiffs's assertion that each of the above portion is unlawful.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second proposal

Since the above household Jae-do is included in the inherited property of this case and the facts constituting gold 1,00,000 won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it is erroneous for the defendant to include the amount exceeding the above gold 1,00,000 won in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s the value of the above household Jae-do.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just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3) Judgment on the plaintiff's third claim

갑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인 1993. 11. 3. 원고로부터 가격시점을 위 망인의 사망당시인 1990. 11. 29.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은 위 각 토지의 가액을 ㎡당 금35,000원으로 하여 그 중 별지 2(상속재산목록)의 1. 부동산 중 순번 4.기재의 토지는 금16,541,000원으로, 별지 4(증여재산) 순번 3. 기재의 토지는 금84,03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갑제15호증)에는 위 각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농경지로 인접농지와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주위환경은 도시근교의 경지정리된 순수농경지대이고, 교통사정은 차량접근은 불가능하나 경운기통행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나, 간선도로가 인근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데, 위 각 토지와 같은 용도구역에 있고 이용가치가 같다고 판단되는 1990. 1. 1. 기준의 공시지가가 ㎡당 32,000원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4답 3,964㎡를 표준지로 하여 1990. 1. 1.부터 9. 30.까지의 지가변동을 10.23%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1. 1. 1. 기준의 공시지가는 ㎡당 금 36,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ㅇㅇㅇ감정평가법인의 위 각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위 각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은 이유있다.

(4) Judgment on the plaintiff's fourth ground

Since the market price of the Class 1 national housing bonds above is KRW 4,178,200,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ubstitute price,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e defendant cannot include the amount exceeding KRW 4,178,200 in the value of the national housing bonds above as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so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just within the scope of recognition.

(5) Determination on the plaintiff's fifth ground

갑제16호중, 을제3호중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87. 6. 23.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8 답 4,346㎡ 중 43,460분의 8,692지분을, 원고 이ㅇ훈은 그 나머지 지분을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매수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매매계약시 위 망인 및 원고 이ㅇ훈과 위 이ㅇㅇ은 위 토지중 1,983㎡에 관하여 소외 김ㅇㅇ, 같은 전ㅇㅇ, 같은 박ㅇㅇ가 위 이ㅇㅇ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위 이ㅇㅇ이 패소, 확정되어 매수인인 위 망인등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결국 위 소송에서 위 이ㅇㅇ이 패소하고 그 판결은 1989. 4. 28. 확정됨으로써 1990. 2. 25. 위 토지중 1,983㎡가 같은 동 3170의 13 답 1,983㎡로 분할 등기되고, 같은 날 분할된 부분에 대한 위 망인 및 원고 이ㅇ훈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의 사망후에 원고들이 소외 이ㅇㅇ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합계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2. 6.부터 1991. 9.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및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망인의 지분을 실제와는 달리 2분의 1지분으로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3호중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망인이 상속개시당시 위 이ㅇㅇ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위 토지중 등기부상에 기재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원고들이 위 이ㅇㅇ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망인의 지분을 그보다 많은 2분의 1지분이라고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6) Determination on the plaintiffs' fifth ground

The purport of Article 7-2 (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is that where an ancestor disposes of, or bears an obligation to, inherited property within one year before the commencing date of the inheritance, it is apprehended that the disposal proceeds or loan money will be derived from the donation or inheritance to his heir in cash, which is not easy to be exposed to taxation data, and thus, in order to prevent this, the taxpayer recognizes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o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if the taxpayer does not prove the disposal proceeds or loan money, it shall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Provided, That if the taxpayer does not prove the use of the disposal proceeds or loan money, it is too difficult and difficult to expect that daily disposal should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within a certain scope, and thus, i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if the above disposal proceeds or loan amount is more than 50 million won, it is obvious that the entire portion without proof is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under Article 297-19 (see Supreme Court Decision 9999Da192).

그런데 을제2호중의 4, 을제3호중의 2, 을제4호중의 1,2,3, 을제6호중, 을제7호중의 2, 을제8호중의 1,2, 을제9호중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망인은 1990. 1. 9.부터 1990. 9. 10. 까지 사이에 화물차와 승용차를 합계금 7,462,909원에 처분하고, 1989. 11. 19.부터 1990. 11. 19.가지 사이에 예금 567,595,667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합계금 575,058,576원 중 사용처가 분명한 금 259,030,21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16,028,358원은 그 소비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재산에 관하여 사용처 및 지출거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으나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경위서와 증명만을 제출한 시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원고등이 위 망인과 함께 살고 있어 소비처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처분대금의 소비처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위 금316,028,358원은 현금 또는 채권 등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다만 피고는 위 망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3 답 396.6㎡를 처분하여 그 대금 51,952,054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위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90. 2. 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위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도인인 위 이ㅇㅇ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는 법 제4조 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위 채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것이다).

(7) Determination on the plaintiffs' first proposal

General Rule 16.4(2)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purchase costs of cemeteries, cemeteries, tombstones, and all other expenses, including tombstones, shall not be considered as funeral expenses. However, General Rule of the above Inheritance Tax Act only provides guidelines for the administration of affairs inside a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and does not legally binding on the court or the general public, and even if the amount paid for funeral expenses is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Family Rite Rules, the deduction of funeral expenses should be deducted based on the actual amount paid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arguments in subparagraph 19, in addition to funeral expenses recognized by the defendant, the above assertion by the plaintiffs is reasonable.

(8) Presentation of a reasonable tax amount

따라서 ① 별지 2(상속재산목록)의 1. 부동산 중 순번 1.2.3.기재의 토지의 평가를 각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② 같은 별지의 부동산 중 순번 4. 기재의 토지의 가액을 그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소급감정가격인 금16,541,000원으로 평가하고, ③ 상속재산인 위 가재도구를 금1,000,000원으로 평가하고, ④ 피고가 위 망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본 위 손해배상채권을 위 등기부상의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20,780,821원으로 평가하고, ⑤ 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가액을 금4,178,200원으로 평가하여 각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⑥ 위 망인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원고 이ㅇ훈에게 증여한 별지 4(증여재산) 순번 3. 기재의 토지의 가액을 소급감정가격인 금84,035,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⑦ 그 대신 망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원중 위 손해배상채권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금51,952,054원을 제외한 금316,028,358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⑧ 원고들이 지출한 위 묘지구입비등 합계금 13,02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1(세액산출표) 정당한 세액란의 기재 내용과 같이 상속세는 금 1,318,981,425원, 방위세는 금229,501,614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별지 5. 기재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 박ㅇㅇ은 상속세 금 433,007,750원, 방위세 금75,342,970원, 원고 이ㅇ훈은 상속세 금471,760,070원, 방위세 금82,085,839원, 원고 이ㅇ석은 상속세 금376.882.831원, 방위세 금64,577,283원, 원고 이ㅇ경은 상속세 금37,330,760원, 방위세 금6,495,52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을제1호중의 1,2, 을제17호중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이ㅇ훈에게 위 원고가 위 이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0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금37,876,897원, 방위세 금6,312,816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이를 부과, 고지하자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함에 따라 피고가 1994. 9. 경 원고 이ㅇ훈에 대하여 위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위 토지의 가액을 증여당시인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에 기하여 산출한 증여세 금25,089,360원(결정금액 금20,907,860원, 가산세 금4,181,500원) 및 방위세 금4,181,560원의 경정부과 처분을 한 사실, 원고 이ㅇ석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 금2,484,132원, 방위세 금496,826원이 부과,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원고 이ㅇ훈, 원고 이ㅇ석의 위 납부할 각 세액에서 공제하면 원고 이ㅇ훈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450,852,210원(471,760,070 - 20,907,860), 방위세는 금77,904,270원(82,085,839 - 4,181,560)이 되고, 원고 이ㅇ석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는 금374,398,690원(376,882,831 - 2,484,132), 방위세는 금65,080,450원(65,577,283 - 496,826)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exceeds the above legitimate tax amount, shall not be revoked a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only within the scope of each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November 23,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