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evaluation of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is appropriate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sale was illegal, since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deem that there was a land price increase between one month and one month.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Main Issues have not been prepared.

I did not prepare the summary of the decision.

1.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전설 주식회사(1990. 5. 21 ㅇㅇ전설 주식회사에서 법인명칭 변경됨)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망 강ㅇㅇ가 1990. 5. 2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이ㅇㅇ, 아들들인 원고 강ㅇㅇ, 같은 강ㅇㅇ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상속재산은 원고들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 강ㅇㅇ가 50%, 원고 이ㅇㅇ가 8%, 원고 강ㅇㅇ가 42%로 분할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1991. 10. 4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97,028,640원 및 방위세 금16,171,44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들의 이의신청으로 ㅇㅇ채무액 금2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금87,579,590원 및 방위세 금14,596,590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그 후 국세심판소의 감액경정재결에 따라 ㅇㅇ채무 금10,000,000원을 추가로 채무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을 금469,665,737원(토지, 건물 합계 금338,198,227원, 주식 금51,467,460원, 가수금 등 기타재산 금30,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1992. 11. 11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중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총결정상속세액 금41,170,515원과 총방위세 산출세액 금6,861,752원을 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원고별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당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3. 11. 24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외 11필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당초결정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던 것을 경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원고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을 금462,043,476원으로 확정한 다음, 같은 기재 중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총결정상속세액 금38,718,220원과 총방위세 산출세액 금6,453,03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Determination on the illegality of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들은 첫째 망인이 ㅇㅇ ㅇㅇ지점으로부터 ㅇㅇ전설(주) 명의로 차용한 금50,000,000원, 처인 원고 이ㅇㅇ 명의로 1990. 1. 5 차용한 금10,000,000원과 망인이 타인으로부터 각 차용한 사채 합계 금188,853,000원(소외 주ㅇㅇ, 심ㅇㅇ, 최ㅇㅇ로부터 각 금10,000,000원, 소외 심ㅇㅇ으로부터 금16,113,000원 소외 정ㅇㅇ로부터 금32,000,000원,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금2,000,000원,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금24,700,000원,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금17,040,000원, 소외 전ㅇㅇ로부터 금15,000,000원, 소외 신ㅇㅇ으로부터 금7,000,000원, 소외 하ㅇㅇ으로부터 금5,000,000원) 및 망인이 ㅇㅇ전설(주) 명의로 ㅇㅇ교육보험(주)로부터 차용한 금240,000,000원 등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고 둘째 상속재산의 하나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소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상속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는데 피고가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시경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처분시점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1990. 12. 31 법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비록 부채가 금50,000,000원 이상이더라도 금50,000,000원이상을 초과하는 부분 중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만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1990. 1. 5 원고 이ㅇㅇ 명의로 차용한 금10,000,000원 및 1989. 8. 29 ㅇㅇ전설(주) 명의로 차용한 금50,000,000원 중 금49,999,999원은 용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과세가액에 산입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넷째 소외 망인이 소유한 소외 ㅇㅇ전설(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피고가 시가조사를 해 봄이 없이 막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Judgment of party members

(1) We examine the plaintiffs' first argument.

(가) 먼저 망인이 ㅇㅇ전설(주) 명의로 ㅇㅇ교육보험(주)로부터 금2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망인이, ㅇㅇ전설(주) 명의와 원고 이ㅇㅇ 명의로 ㅇㅇ ㅇㅇ동지점으로부터 합계 금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며, 오히려 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회 ㅇㅇ동지점은, 원고 이ㅇㅇ에게 1990. 1. 5 금10,000,000원, 소외 ㅇㅇ전설(주)에게 1989. 8. 29 금50,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가사 위 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망인이 사망하기전 1년이내에 부담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이를 사용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결국 이것이 순채무액으로 산입되지는 아니할 터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끝으로 망인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합계 금188,853,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 심ㅇㅇ, 이ㅇㅇ, 김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은 위 각 금원 대여시에 차용증서가 각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이자의 수수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경우는, 모두 망인이 사망하기 5개월이내에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그 날짜의 어음, 수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어음은 지급제시조차 되어 있지 않고, 수표는 망인의 사망후에 지급제시된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가사 망인이 망인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시기가 모두 망인이 사망하기 4 내지 5개월 이내의 것으로 위 차용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순채무액으로 산입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We examine the second argument of the plaintiffs.

(A) Article 9(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i.e.,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i.e., the current status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i.e., the valu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s stipulated in Article 9 of the same Decree, i.

(나) 을제3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하나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소재 대지 154.2㎡와 점포 481.37㎡를 상속한 날로부터 한달 위인 1990. 6. 29 금220,000,0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따라 위 매도금액인 금22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C)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was no separate change in the real estate market price between the inheritance date of the above real estate and the disposal date of the above real estate to another person,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was any error by deeming the above two times to be the same pric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market price increase and the change in land situation. Thus, even if the plaintiffs were under the preceding period,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re was any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the price increase between the above real estate and the above one month, in this case, the defendant applied the abov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sale, which is one month after the inheritance date pursuant to Article 1 (1) 2 of the General Rules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 above claim by the plaintiff is groundless.

(3) We examine the third argument of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Article 7-2 (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is that, where an ancestor disposes of inherited property or bears an obligation within one year before the commencing date of the inheritance, the disposal price or loan money is likely to promote the unfair reduction of inheritance tax due to donation or inheritance to an heir in cash, which is not easy to disclose the taxation data, so long as the taxpayer does not prove the disposal price or the purpose of the loan money, it shall be deemed to have inherited in cash, and it shall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s long as the taxpayer does not prove the disposal price or the purpose of the loan money, but if the daily amount of the disposal price or loan money exceeds 50 million won, it is expected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taxpayer should disclose its purpose. Therefore, if the sum of the disposal price or loan amount is 50 million won or more under the above provision, it is clear that the whole portion which did not prove its purpose is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as seen earlier, it is not clear that the above plaintiffs' claim that i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4) We examine the plaintiffs' fourth argument.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과 같은 시행령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상속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ㅇㅇ전설(주)의 주식에 대한 시가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관계로 시장가격에 의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in this case whe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cannot be found to be illegal,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just, an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to be sought on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as per Disposition.

December 2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