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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5두60907 판결
(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817(2015.1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2059(2014.06.30)
제목
(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