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6655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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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행정법원 2016. 9. 9. 선고 2016구합59874 판결

2017. 3. 9.

2017. 5.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면 제10행 "2015헌바125" 다음에 ", 290"을 추가한다.

○ 제9면 제18행 아래에 있는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0면 제18행 "송부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처분 당시 다음과 같은 갱신제 평가기준(이하 '2015년 갱신 평가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되었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 제13면 제5행 "없다" 다음에 "원고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활발히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갑 제13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등이 반영되어 매겨진 원고의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