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경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9,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D 주식 9,000주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 위 주식 중 5,000주만 반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경 피고에게 D 주식 9,000주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D 주식 5,000주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2010. 8.경 피고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