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루190 행정처분집행정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법원 2012. 5. 30.자 2012아205 결정

2012. 6.29.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2. 3.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9,657,105,800원 및 62,977,010원의 각 전대수익금 등 환수처분은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454 전대수익금 및 변상금 환수처분 등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29.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이인석

판사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