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로서 필요한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가 행정서사업무 범위내인지의 여부

행정서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로서 필요한 등기부등,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사법서사법 제2조 , 제3조

A

변호사 B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5.31. 선고 77노27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또 행정서사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위법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 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외의 단순한 사실오인은 징역10월에 2년간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타인의 위촉을 받고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서 또는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신청서의 작성 또는 그의 제출이 행정서사의 업무에 필요적인 일환이어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에게 이건 소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 399조 , 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