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고단3037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A

박기태(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사 B(국선)

2015. 1. 2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D, E'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인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식당, 세차장, 주유소 등 영업장에 다짜고짜 찾아가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며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저주를 하고, 위 식당 등 업주들에게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다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민원인'이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이 운영하는 J세차장 앞길에서, 세차를 하기위해 피해자의 세차장으로 진입하려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진입하지못하게 수신호를 하면서 "영업시간이 17:00까지 하니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는 인자 죽었다, 니그 자식들도 3년 안에 죽는다, 내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운 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똑바로 해라"라고 1시간 가량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악성고질민원인 대응방안(성산구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