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7167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합33303 판결

2012. 9. 6.

2012. 10.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 9행, 제2쪽 하단 각주 제1행, 제7쪽 제8행 및 제7쪽 제19행의 각 "대통령령 제22063호"를 각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고치고, 제2쪽 제16행의 "재차"의 앞에 "2010. 10. 25.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를 추가하며, 제4쪽 제1행의 "29명으로 약 82%"를 "27명으로 약 77%"로 고치고, 제4쪽 제2행의 "3명으로 약 8%"를 "5명으로 약 14%"로 고치며, 제4쪽 제10행의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정윤형

판사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