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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4,672원 및 그 중 30,906,944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이유
....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A은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2,215,000,000원, 보증기한 2021. 10. 15., 보증방법 개별보증, 보증종류 제2금융 보증용,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B)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1. ㈜A과 사이에 대출금 25억 원, 이자율 연 3.84%(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A에 2013. 10. 22. 12억 5,000만 원, 2013. 11. 18. 5억 원 합계 17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신용보증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보증서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특약 1) 사업장 토지 및 건물(파주시 C, D, E, F, G, H, I, J 및 위 지상 건물, K, L, M, N, O, P, Q)에 대하여 30억 원 이상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시설인 기계[기계명세: 화장비누설비 8inch 2set(제조사: ㈜지에스티)/ 투명비누 제조라인 1Line(제조사: ㈜지에스티)/ 자동포장 및 열전사 날인기 1대(모델명: KPG-220S-서보식, 제조사: 코리아팩라인㈜/ 카톤포장기 1대(모델R, 제조사: S)/ 카톤(랩) 포장기 2대(모델: T, 제조사:S)]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30억 원 이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사업장 토지, 건물 포함), 본 보증을 10억 6,25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신용보증약관] 제5조(보증특약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보증특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