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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광업재단저당법

[시행 2009.03.25.] [법률 제9520호 2009.03.25. 타법폐지]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