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6.14. 선고 2017누12382 판결

중소기업청장이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 처분 및 6개월 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취득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법원에서 피고가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경정되었는데,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새로운 피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 13 행의 "피고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함.

『한편,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경정 후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이하 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2)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의 "참여할" 다음에 "이른바"를 추가함.

3)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의 "명시하였고,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조달청이 원고 등에게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을 기재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는바, 이 경우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4호가 적용되거나 적어도 위 규정이 같은 항 제3호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원고 직원에 대한 유죄판결로 변경하고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 중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란에 '조달청이 원고 등에게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사전통지 당시까지의 경과나 경위 등을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사전통지서 중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란에 '검찰이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이 사건 조합 및 회사 임원들을 기소하였다.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위 사전통지에서도 그 처분사유를 이 사건 담합행위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

4) 제1심판결 제14면 제14행의 "보이는" 다음에 "바, B가 원고의 영업팀장이었다.는 형식적 직위보다는 B의 실질적인 역할이 고려되어야 하는"을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