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07 (2012.12.28)

국세청 심사양도2011-0288 (2012.01.20)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도 포함되고, 그 사업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14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2013누39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안산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5207 판결

2013. 8. 21.

2013. 9.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1) 원고는 1991. 7. 13. 시아버지인 망 최BB(1991. 7. 14.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산 105-12 외 13필지 임야 중 1/8 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학교법인 CC학원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0.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OOOO원을 양도소득세로 선고 ・ 납부하였다.

"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 10.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①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임야 소재지에 연접한 시 ・ 군 ・ 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임야를 증여받을 경우 위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관련 법규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증여의 상대방인 직계비속에는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다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인 최장호의 배우자로서 그 직계비속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무관청인 부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예정지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였고, 2001. 1. 12.경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기 전까지 위 부동산을 전혀 사용 ・ 수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기간 중 법령 또는 행정청의 통제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 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임야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 ・ 군 ・ 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임야를 증여받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각 규정의 내용, 문언 및 입법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증여의 상대방인직계비속'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고, 원고와 같은 며느리는 직계비속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 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그 밖에 공익 ・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제4호)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 두289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조례' 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도 포함되고, 그 사업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갑 제4 내지 7, 9 내지 24, 28,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1. 1. 12. 제정된 구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1812호)는 제20조 [별표 1]에서입목본수도 50%(녹지지역에서는 40%) 이하인 토지,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 및 표고가 75m(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부천시장이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표고가 75m(녹지지역은 65m)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형질변경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3. 8. 11. 제정된 구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1973호, 이하에서는 위 두 조례를 통칭하여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제19조에서 같은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었던 사실, ㉡ 이 사건조례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이고 표고 65m를 초과하며(표고 100m 이상)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경사도 30도 이상) 곳에 위치하여, 위 조례가 제정된 후 전면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었던 사실, ㉢ 이 사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 주변지역이 이미소사택지개발지구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표고가 비슷한 곳에서도 여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2001. 1. 12.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09. 12. 30.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원고가 이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