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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2532 판결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누51534(2017.09.20)
제목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서 위와 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위와 같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불과하여 자본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두62532(2017.12.21)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9.20.선고 2017누51534 판결
판결선고
2017.12.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