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충청남도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5인)

2006.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4. 14. 선고 2005가단5104 판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충청남도는,

(1)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30,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가¹) 부분 토지 8,027㎡에 관하여 1994.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31, 22, 23, 24, 25, 26, 3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나¹) 부분 토지 9,328㎡에 관하여 2002.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9, 20, 21, 22, 3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다¹) 부분 토지 5,390㎡에 관하여 2002.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원고 4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7,715㎡에 관하여 2002.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2002.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1974. 10.말경부터, 원고 2, 3, 4는 각 1982. 3. 3.경부터 각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4. 9. 26. 피고 충청남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3,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은 그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이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위 각 토지는 원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하천으로서 행정재산이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1994. 9. 14.경에야 용도폐지를 하였으므로 1994. 9. 14.경부터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되는바, 그 때로부터 점유기간이 20년이 되지 못한다.

(2) 원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이 점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하나인 자연공물은 사실상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관리주체가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폐지를 하여야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용도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이어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3, 을4호증의 1 내지 을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삽교천의 하류가 아산만 바다로 유입되는 연안에 있는 토지로 본래는 육지에 있던 논이었으나 1920년경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이후로는 해면에 포락되어 매일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1 내지 2m 깊이로 들어차고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버렸다.

(나) 그 후 소외 1은 논을 조성할 목적으로 1970. 6.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당진군 우강면 ○○리 (지번 생략) 지선 공유수면 121,216정(후에 100,606 정보로 변경)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소외 3이 받은 면허권을 양수함) 막대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이 일대에 3,872m의 제방을 축조하고 해수의 침입을 막는 공사를 한 끝에 1973년경 그 공사가 완공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제방 밖은 삽교천 혹은 구거가 되었고, 그 제방 안은 구거와 삽교천 사이에 반달 모양으로 된 논이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반달 모양의 논 중 일부로서 삽교천과 새로 생긴 구거의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다) 관할관청인 충청남도지사는 1974. 10. 25.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제방 축조로 인하여 새로 생긴 토지 중 구거 및 도로, 제방 부분은 모두 국유로 하고, 당초 면허 법선 내의 면적 297,285평은 지목을 답으로 한 사유지로, 당초 면허 법선을 초과한 면적 7,288평은 지목을 답으로 한 국유지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은 제방 축조로 인하여 새로 논이 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지적공부상 사유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준공인가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59-10 및 59-11 각 토지는 앞서 본 것과 같이 1920년경 해면에 포락된 이후에도 공부상 귀속재산으로 되어 있어 피고 대한민국이 1966. 1. 15. 이를 소외 4에게 불하하여 위 준공 인가 당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소외 4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59-39 토지 또한 소외 5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그리고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다가 위 공사 준공인가 후 위 59-10 및 59-11의 각 토지는 1975. 4. 9.에, 위 59-39 토지는 1993. 6. 4.에 지목이 각 답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공사 준공인가 후 변경된 지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지적도에는 59-10 및 59-11 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59-39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20년경 포락으로 인하여 자연공물이 되었다가 그 후인 1973년경 위 제방 축조로 사실상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할관청이 1974. 10. 25.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용폐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할관청은 위 준공인가로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답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준공인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준공인가의 취지는 위 제방 축조로 인하여 새로 생성된 답에 대하여 모두 공용폐지를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지적공부상 사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답과 함께 공용폐지를 하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 준공인가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공물이 아님을 전제로 새로 형성된 지형을 기초로 작성된 지적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답 혹은 잡종지로 기재하는 한편, 토지대장에도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여 주기까지 주1) 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이 1993년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여전히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천법 부칙 제2조(1984. 12. 31. 법률 제3782호)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 축조 이전에 하천구역이 되었거나 혹은 그 후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것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상 계획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답이나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용폐지된 1974. 10. 25.부터 잡종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나. 다음으로, 자주점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6호증의 1 내지 갑7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74. 3. 15.경 위와 같이 제방을 축조한 소외 1로부터 그 점유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인하여 그 이행기가 늦어지다가 1974. 10.말경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과 원고 2, 3은 1981. 12. 28. 위 소외 1로부터 그 각 점유 부분을 매수하여 1982. 3. 3.경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점유는 점유권원상 자주점유임이 분명하다.

다.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원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용폐지된 후로서 그가 점유하기 시작한 1974. 10.말경부터 20년 후인 1994. 10. 31.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982. 3. 3.경부터 20년 후인 2002. 3. 3.경에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충청남도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목록 생략]

주1)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재행위가 묵시적 공용폐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로는 대법원판례해설 제32호 중 ‘빈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아도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소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