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던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후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채무의 승계인지 여부(소극)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등을 예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산하의 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공무원과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구가 소속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서울특별시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발생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 부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원고

노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24. 선고 92나229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8.13. 선고 91다18583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한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당원의 판례( 당원 1992.6.26. 선고 91다40498 판결 ; 1991.9.24. 선고 91다23455 판결 ; 1991.10.22. 선고 91다17027 판결 )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같은 법에서 말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등을 예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서울특별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발생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당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그 밖의 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