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장에 그 담보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없음이 또한 명료하므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 나. 경매목적물이 특별항고인인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인 도일물산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이라면 여기에는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이치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 에 명확하여 특별항고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무슨 영향을 미칠 바 없다.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정리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여 명확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 제67조

대법원 1969.4.14. 자 69마153 결정

정리회사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부산지방법원 1984.9.19. 자 84타6516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항고장에 소정의 담보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은 채권자인 한국상업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이지 위 특례법 제15조 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여기에는 위 특례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에 의하면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장에 그 담보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없음이 또한 명료하므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특별항고인인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인 도일물산주식회사의 소유재산임이 기록상 뚜렷하니 여기에는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이치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 에 명확하여 특별항고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없다 ( 당원 1969.4.14. 자 69마153결정 참조)는 점을 첨가하여 둔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