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오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일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25.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2. 1.경 및 2012. 8.경 저질러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