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33592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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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9가소1230986 판결

2019. 9. 10.

2019. 9.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20. 14:4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32km 지점을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선행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체(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를 역과하면서 이 사건 낙하물이 튀어올라 원고 차량의 보닛, 운전석 펜더 및 문, 전면유리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금 2,5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여 피양함으로써 이를 역과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는 바람에 이 사건 낙하물이 원고 차량으로 튕겨져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낙하물이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져 나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낙하물의 크기와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위치 등에 따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는 순간 내지 바로 그 직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낙하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특성 내지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만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주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면, 그만큼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③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낙하물의 역과로 인해 원고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임을 예측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구태회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