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26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주거

등록기준지

고유진(기소), 하용만(공판)

법무법인(유 )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2018. 5. 16.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으로 당선되어, 같은 달 2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리 어촌계장인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멸치 1봉지를 각각 제공하여 합계 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소 인사기록카드, ▲▲▲ 재직증명서, ▲▲▲ 인사기록카드 1. 해녀 현황, 조합원 명부, ○○리 어촌계 꽃멸치 수령인 명단

1. 각 수사보고( ○○○수협조합장 선거 관련 통계자료 첨부, 건조 꽃멸치 시가 관련 담 당 경찰관 진술 청취 )

1. 네이버 '제주산 꽃멸치' 검색결과 출력본

1. 꽃멸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일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소가 제 기되었기 때문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에 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기부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판단

가.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제71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 선 거일 후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당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 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 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전의 ○○○수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고만 한 다)의 조합장 선거일(2015. 3. 11.)과 더 가까운 반면 이후의 차기 조합장 선거일(임기 4년이므로 2019. 3.경으로 추측되나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음 )과는 상당한 기간을 두 고 행하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피고인은 1988. 3.경부터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조합과 관련된 일을 30년 가까이 계속하여 해온 점, ② 조합 정관 및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에 의하면 , 피고인과 같 은 상임조합장의 경우 두 번 연임까지 가능한 점, ③ 피고인이 2019. 3.경 치러질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법률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의 경우에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잠재적 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 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장래 치러질 선거를 위해 행하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2019. 3.경 치러질 차기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 선거일 이후 6개월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시효 가 도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나.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정한 의례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선물의 경우 각 3만 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다목은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 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위 라목은 '소속 기 관 · 단체 · 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 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 ·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조합장이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어촌계원들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위 예외규정들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촌계로부터 소라를 명절선물로 받아서 이 에 대한 답례로 어촌계원들에게 꽃멸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공받은 소라는 약 3kg이고 입찰가격으로 약 15,000원 상 당이었음에 반하여, 제공한 꽃멸치는 합계 약 38kg이고 시가로 합계 약 380,000원 상 당이어서 단순한 답례라고만 보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은 점, ② 꽃멸치는 피고인이 예 전에 관행적으로 제공하였던 물품도 아니었고, 다른 조합원들이나 다른 어촌계에는 제 공하지도 않았던 물품을 ○○리 어촌계원들에게만 제공한 점, ③ 선출된 조합장이 소 속된 어촌계원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 경제적인 가치의 과소 랑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 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거나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 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기부행위는 명절 선물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교부된 것이고 전체적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약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 고 차기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올 시점도 아니어서 실제로는 어떠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특별한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여 선 고한다.

신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