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30톤, 목선)의 운항관리 및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의 항해를 보조하고 어업활동시 현장을 지휘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의 기관장비를 관리하고 어업활동시 양망기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1.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E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기로 이야기한 후, 같은 달 19. 오전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23:00경 대한민국 해역 부근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0. 08:00경 북위 37도 30.33분, 동경 125도 11.86분(소청도 남동방 25해리, 배타적경제수역 58해리 침범) 대한민국 해역에서 위 E에 적재하고 있던 저인망 어구 1틀을 약 10분에 걸쳐 투망하고 반경 5-6해리 범위 내에서 2-3시간 동안 동서방향으로 인망한 후 약 15분에 걸쳐 이를 양망하여 꽃게 130kg을 포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9. 20.부터 2014. 9.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불법 어업활동을 하여 꽃게 총 1,200kg(이적 1,000kg, 보관 200kg)을 포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체증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