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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전부금][공1993.8.15(950),2000]
판시사항

어음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상당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석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분실, 도난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에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바 있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대일산기주식회사가 지급은행인 피고 은행에 사고계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부도의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한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 은행의 상계권행사는, 위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계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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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7.선고 92나22083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공1994.6.1.(969),1442]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공1994.12.1.(981),3069]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공1996.5.1.(9),1247]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공1998.3.1.(53),595]

평석

-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상계와 권리남용 @ 전부금 이해진 서울地方辯護士會

-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상계권행사의 제한 김교창 大韓辯護士協會

-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과 상계 오관석 博英社

관련문헌

- 조관행 증권ㆍ금융거래와 보전처분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ol.8-1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곽용섭 부당 인출된 어음ㆍ수표금의 회수에 관한 법리 : 이른바 경기은행 어음ㆍ수표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모색적 시론 . 사법논집 32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1

- 황동룡 법정관리와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 경영법무 통권25호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 김문재 1999년도 어음ㆍ수표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계명법학 4집 / 계명법학간행위원회 2000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19호: 어음.수표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8

- 이형규 어음ㆍ수표의 피사취 한양대 법학논총 10집 / 한양대학교 1993

- 정찬형 어음상실자의 구제조치와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현대법학의 이론 : 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Ⅲ] (96.11) / 고시연구사 1996

- 김헌무 어음ㆍ수표의 부도에 관한 법적고찰 : 부도사유를 중심으로 . 대구법학 제2호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이진만 정리채권인 약속어음금채권의 면책과 사고신고담보금 민사판례연구 25권 / 박영사 2003

- 정찬형 어음소지인인 정리채권자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 판례월보 310호 / 판례월보사 1996

- 전종현 어음ㆍ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법률문제 민사법연구 12집1호 / 대한민사법학회 2004

- 김문재 전자어음의 부도처리 IT와 법연구 3집 / IT와 법센터 2009

- 김교창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청구권자의 귀일 법률신문 2293호 / 법률신문사 1994

- 오관석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과 상계 민사판례연구 17권 / 박영사 1995

- 이상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 사법발전재단 2012

- 김헌무 어음교환소규약상의 부도반환사유 이십일세기 상사법의 전개 : 하총 정동윤선생 화갑기념 (99.06) / 법문사 1999

- 김광년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 판례연구 9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6

- 김헌무 어음ㆍ수표의 부도사유 상사판례연구 15집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 이윤직 사고신고담보금의 법적성질 재판과판례 5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6

- 전경근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9

- 전효숙 사고신고담보금의 법률관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김광년 사고신고담보금의 법적 성질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 송천 이시윤박사화갑기념논문집 (95.10) / 박영사 1995

- 김교창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의 성질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25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5

- 김문재 2009/2010년도 어음ㆍ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상사판례연구 23집 4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 김문재 어음·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16권 2호 / 한국상사법학회 1997

- 최성호 어음, 수표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고찰 수원지방변호사회지 6호 / 수원지방변호사회 1996

참조판례

-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공1989,337)

-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공1992,3282)

참조조문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702조

- 민법 제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0. 27. 선고 92나22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