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6. 19. 선고 2014구합68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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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요지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실질소득자가 납세한 경우에 적용되고, 실질소득자가 아닌 당초 신고한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님

사건

2014구합68218 국세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제201호'라 한다)를 압류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 13. BBB에게 위 제201호

를 매도하였고, BBB은 2007. 3. 30. 잔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미납된 부가가

치세 등 53,255,130원을 납부한 사실(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07. 10. 1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원

고 소유의 ** **구 ** 9-2 **펠리스 제가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제401호'라 한다)를 압류한 사실, ④ 원고는 2008. 3. 10. 곽순임에게 위 제401호를 매

도하였고, 곽순임은 2008. 4. 1.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미납된 부가가치세

등 33,667,580원을 납부한 사실(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거기에 설정된 피

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86,922,710원(= 53,255,130원 + 33,667,58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22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였음을 인정하고,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인용결정을 하고 사업자 명의를 AAA로 변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면서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등 86,9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6,9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한 국세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2013. 10. 18.자 국세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0.경 2004. 8. 1.부터 원고 명의로 운영되어 온 @@시 @@구 구미동 159 월드쇼핑 C동 403호에 대한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3. 4. 22.경 원고의 고충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인용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2013. 5. 10.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 명의를 원고에서 AAA로 변경하였다.다. 원고는 2013. 10. 18.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86,922,710원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응하지 않자, 2014. 1. 17.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014. 2.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