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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5]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은 1990.4.3. 소외인이 원고의 잔여공사를 인수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달 6.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같은달 12.에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리의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양도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를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양도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소외인이 피고 1에게 그와 같은 양도약정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건부 약정 및 지명채권양도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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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3.2.17.선고 91나5967

따름판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공2011상,831]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공2014상,1037]

평석

-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 송덕수 博英社

관련문헌

- 권영준 세밀한 정의를 향한 여정 : 박병대 대법관의 민사판결 분석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2017) / 사법발전재단 2017

- 한국. 법원행정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행정처 2007

-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 민사판례연구 27권 / 박영사 2005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실무편람: 독촉절차 및 집행문 부여명령 등. Ⅰ 법원행정처 2015

- 김정만 지명채권양도의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청연논총 제6집 / 사법연수원 2009

- 이천교 채권양도의 실무사례 분석 법무사저널 통권138호 / 서울지방법무사회 2003

- 이상오 채권질권설정계약 해지통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452조 ‘채권양도통지와 금반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 공2014상, 1037 대법원판례해설 제99호 / 법원도서관 2014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실무편람: 채권집행 및 배당절차. Ⅱ 법원행정처 2015

- 한국.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2015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5

- 한국.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2006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6

- 이종환 채권양도 후 양도계약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해지 전에 동일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09호 / 법원도서관 2017

- 한국.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2009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9

- 김제완 2014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48호 / 대한변호사협회 2014

- 한국. 법원행정처 공탁업무지침서 법원행정처 2005

참조판례

-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공1978,10968)

- 1993.7.13. 선고 92다4178 판결(공1993,2232)

참조조문

- 민법 제452조 제2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나5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