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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8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중국어선 E(40톤,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의 항해 및 불법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조업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고 관리하며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 23:00 경부터 3시간에 걸쳐 북위 37도 38분, 동경 124도 57분(인천 옹진군 F 남동방 12해리 지점,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5해리 침범) 해상에 1줄 당 100개에서 150개 가량의 통발을 연결한 7줄의 통발그물을 투망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통발에 꽃게가 걸리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3. 07:00 경부터 약 10시간에 걸쳐서 통발그물 7줄을 모두 양망하여 꽃게 약 50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하여 꽃게 500kg 상당을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나포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몰수(피고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