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선적인 쌍타망 어선 H(강선)의 선장, 피고인 C은 위 H의 기관장, 피고인 F은 위 H의 항해사이고, 피고인 I은 중국 선적인 쌍타망 어선 J(강선)의 선장, 피고인 E은 위 J의 기관장, 피고인 D는 위 J의 항해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 2013. 10. 2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75마일 해상(EEZ 내측 48마일 35-02N, 125-01E)에서 위 H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각 어선을 이용하여 투망한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고,

2. 2013. 10. 23.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35마일 해상(EEZ 내측 52마일, 35-37N, 125-34E)에서 위 J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각 어선을 사용하여 투망한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의 경우는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중국어선 항적 시스템 조업항적)

1. EEZ법위반 중국어선 검거보고

1. 선원명부

1.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가보관조서, 대가보관금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