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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750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2018.08.14)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8두57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원고보조참가인
BBBB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2018.08.14)
판결선고
2019. 0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