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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
[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처분취소][공1993.11.15.(956),2978]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동차의 증차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조양운수 합자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당원 1993.4.12.자, 93두 2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1992년도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 자동차운수업법 제13조 제1항 의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로써 그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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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4.23.선고 93구188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공1995.6.15.(994),2130]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85 판결 [공1996.10.1.(19),2890]

관련문헌

- 유진식 경제규제행정법에 있어서 비권력적 행정작용 :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3집 2호 / 한국공법학회 2005

- 김지숙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재판과 판례 16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8

- 김정중 건축물대장 변경행위 등의 처분성 재판자료 . 제120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Ⅲ 행정재판실무연구III / 법원도서관 2010

- 김남욱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공법연구 30집 1호 / 한국공법학회 2001

- 신안재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재판과 판례 제2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2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유종락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4

- 이경민 행정지도와 헌법소원 헌법논총 7집 / 헌법재판소 1996

- 조한중 수산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방법 특별법연구 5권 / 사법발전재단 1997

- 김정중 도시계획변경 거부의 처분성 재판자료 . 제108집 : 행정재판실무연구집 108집 / 법원도서관 2005

- 신영수 표준약관의 처분성과 개별조항의 불공정성 경제법판례연구 . 제7권 / 법문사 2011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조한중 수산업법 제81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및 그 행사방법 법조 46권 6호 (97.06) / 법조협회 1997

- 우성만 수질오염, 해양오염과 환경소송 재판자료 95집 (하) / 법원도서관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공1988,189)

-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1037)

- 1993.4.12. 자 93두2 결정(공1993,1312)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 행정소송법 제19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3.4.12.자, 93두 2 결정

본문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업법 제13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1993.4.23. 선고 93구1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