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뜻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소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원고

진양농업협동조합

대구고등법원(75나916 판결)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구고등법원 1976. 3. 19. 선고, 75나916 판결 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1973. 11. 3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고는 대법원의 1976. 6. 22.자 원고 상고기각의 판결로서 확정된 청구취지에 적힌 당원 판결은 그 이전에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3타112 경락허가결정과 저촉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0호 소정의 소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